법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12. 7. 선고 2006도6966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·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][공2007.1.15.(266),159] 공직선거법위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
2. 서울고등법원 2006. 9. 28. 선고 2006노1216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·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공직선거법위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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